[서울] 서울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과 높이, 용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 도입됐는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고 이번에 용적률 등의 규제를 추가 완화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을 보면 개발 기본계획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강 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은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