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연구원들 덜미..."2~3배 연봉 유혹"

[앵커]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보다 2~3배 되는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마제로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첨단기술이 사용되는데,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주고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소재 업체에 넘긴 전·현직 연구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50대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 등을 중국 업체로 넘겼습니다.

[김시형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료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2~3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실제로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중국 업체의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인 A 씨는 중국에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했지만,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 기업이 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우리는 초미세 공정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덜 미세한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을) 받은 기업은 그만큼 개발비가 절약되잖아요. (연구)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추월당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백여 건으로 이중 국가핵심기술은 36건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