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규제혁신 사례 14건 담은 우수 사례집 발간

울산시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시청과 구청, 군청 등에 나눠주고 행정에 활용합니다.

이번에 제작된 사례집에는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 등 규제혁신 성과로 꼽히는 14건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북구가 추진한 농경지 진입로 사업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으로 농지 진입로가 없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철도시설물 관리를 철도공단에서 북구로 이관하고 농지 진입로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또 수소 이동수단 실증·기준 마련 사업은 법규 적용 한계로 수소연료 전지 제품 상용화가 어렵게 되자 규제 자유 특구 특례를 활용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게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