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합의서'...구경도 못한 주민설명회

[앵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발전 문제 이어갑니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곳 가운데 유독 마을과 가까이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도 큰데요.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업이 진행된 이유,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람이 불자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민가와 불과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송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주민 : 300m 정도만 저쪽으로 (풍력발전기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반응이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소음 피해 우려에 환경부는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업체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8월 풍력발전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무안군 ○○마을 이장 : 그 돈은 서류가 노출돼서 회수하라고 해서 (업체 측에) 다시 줘 버렸다니까요.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나 주민 찬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높이 100m 풍력발전기 4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전남 무안군 ○○마을 주민 : 몇 사람만 모아 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지 않고 1,500만 원이나. 그러면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산자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구경조차 못 했습니다.

[홍완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 공사를 앞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가 시작한다, 이런 주민 설명회가, 주민설명회를 빙자한 설명회겠죠. 그런 설명회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절차를 납득할 수 없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농·산·어촌 어디든 난립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

아무도 몰래 이뤄지는 주민 설명회와 밀실 합의 편법 속에 마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