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예산 집행 중단 사태...아산시-시의회 갈등 증폭

[앵커]
충남 아산시가 시의회에서 확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시의원 전원이 의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날 선 비판들을 쏟아냅니다.

박 시장이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 예산 5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 의원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을 박 시장이 쓰레기로 만들었다며 올해 예산안이 담긴 책자를 찢어버렸습니다.

[홍성표 /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귀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서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독재하십시오.]

박 시장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보조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며 뒤늦게라도 바로 잡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약한 혈세로 새로운 교육사업을 발굴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귀 / 충남 아산시장 :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예산 집행 중단이 결정된 교육지원 사업은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통학환경 개선 지원 등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박 시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예산을 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마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혀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태선 /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 아산시에서 조정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각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집행 중단 사태를 두고 지자체와 시의회, 교육 당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이 없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