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공무원 폭행...대책 실효성 '글쎄'

[앵커]
최근 충북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지만, 지자체 대응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다 마주 서 있던 남성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합니다.

추가 폭행을 막으려는 직원들의 제지에도 이 남성은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이어갑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 결국 자리를 피하는 남성.

담배를 손에 쥔 채 읍사무소로 들어선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부면장 B 씨 얼굴을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현장 목격 공무원 : 민원인분이 어떤 성격인지 아니까 일단은 미리 촬영을 해놓자는 분위기였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원인분이 부면장님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면서 보은군은 다음날인 30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일선 공무원 상당수는 냉소적입니다.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고, 녹음을 고지한 뒤 청원경찰과 제지해 경찰에 인계한다는 대응 매뉴얼.

그러나 사고 예방보다는 발생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보은군은 이달 중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장비 운영 지침안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인데 이 역시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지급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처리 규정을 담은 민원처리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진석 / 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장 : 사실 실효성은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특별한 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현재 카메라를 찍고 녹음한다고 해도….]

이런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보은군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성명문을 발표하고 민원인에 대한 엄벌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습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YTN 이완종hcn (gentl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