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SNS도 유포

지난해 5월 부산 귀갓길 여성 ’돌려차기’ 폭행
유튜브 채널, 가해자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조회 수 ’급증’
법적 절차 없는 신상공개 ’불법’…사적제재 논란

[앵커]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유포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인데, 유튜버가 공개한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차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발길질까지 해 정신을 잃게 하고 크게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 A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9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통해 A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명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키, 혈액형, 신체특징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예전 범죄 기록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올렸습니다.

[앵커]
신상공개를 반기는 반응이 많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가해자 A 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높은 관심과 함께 호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가 4백70만 회가 넘어섰고, 댓글은 3만5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가해자 A 씨를 비난하고, 유튜버를 응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일부 네티즌은 신상 공개해줘서 고맙다며 후원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공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유튜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유튜버는 신상공개를 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A 씨 신상이 공개되자 A 씨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일상 모습 등이 올라와 있는데,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천5백 개가 넘게 달렸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와 일상까지 모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 A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진 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건 당시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적 제재 논란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

A 씨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이를 뒷받침할 DNA 염색체 증거가 발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