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 불법 환자 유치와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에 합동 대응합니다.

또 실무자 중심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