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후 2시 항소심 선고...신상공개는?

[앵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달리 가해자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해 구형량을 대폭 늘렸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네, 부산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국민 관심이 뜨거운 사건인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가해자 A 씨의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A 씨가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A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20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최근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한 개인방송 운영자가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법원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A 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A 씨의 실명과 나이, 범죄 기록 등을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반기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원 판단은 잠시 후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고등법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