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망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922억 원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법안 통과 촉구
5·18 단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법안 통과 촉구
5·18 단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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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전두환 씨는 9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21년 숨졌는데요.
5·18 단체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씨,
그러나 2021년 숨질 때까지 추징금의 40%가 넘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 고 전두환 손자 :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모인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숨진 경우, 상속 재산을 추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입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족들로부터 물건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 / 5·18 공로자회장 :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 그런 모든 가짜 뉴스들이 일소에 해소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저희 명예회복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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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는 9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21년 숨졌는데요.
5·18 단체가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씨,
그러나 2021년 숨질 때까지 추징금의 40%가 넘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전우원 / 고 전두환 손자 :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모인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숨진 경우, 상속 재산을 추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입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족들로부터 물건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국 / 5·18 공로자회장 :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 그런 모든 가짜 뉴스들이 일소에 해소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저희 명예회복이 제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전 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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