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전라남도 '부실 감사' 논란

[앵커]
불법 건축물 수십 건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한솔 페이퍼텍 문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담양군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0여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 공장 한솔 페이퍼텍,

악취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공장 주변 주민 50여 명이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한 주민 감사 청구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판규 / 한솔페이퍼텍 폐쇄·이전 촉구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담양군이 '단속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첨부해 주민 감사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분명한데도 전라남도 감사실은 자료 하나 보지 않고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허위와 부실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

담양군 대전면 주민 8백여 명이 전라남도에 담양군의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개발제한구역 폐지 압축기 설치 등 위법 민원 제기에 담양군이 단속할 수 없다고 한 이유와 폐지 적치, 지하수와 하천 점용 연장 허가 등 사무 전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곧바로 전라남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규현 / 전라남도의회 의원(담양 제2선거구) :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주민들은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결과를 기대했으나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았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담양군의 대법원 패소 건수를 애초 10건으로 공표했다가 주민들이 항의하자 하루 만에 5건으로 바꾸는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리게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골판지의 원료인 폐지를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됐고, 불법 건축물 시정 지시 중에 개별법으로 지하수와 하천점용 연장 허가를 내준 것은 모순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담양 한솔 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담양군에 대한 재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