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실 감사 성토..."기초 사실도 확인 안 해"

[앵커]
한솔 페이퍼텍 공장 옆 주민들은 담양군이 공장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폐지를 주차장에 쌓아놓는 등 눈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솔 페이퍼텍 앞에서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담양군 대전면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 정도인 8백여 명이 서명해 감사를 청구했는데도,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이규현 / 전라남도의원(담양 제2선거구) : 파쇄기·압축기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단속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양군이 잘못한 것이니까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다 일축해 버렸습니다.]

[현장에 언제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 청구 내용은 한솔 페이퍼텍이 적발된 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중에 담양군이 개별법으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등을 내준 게 적법한지, 주차장 폐지 쌓아놓기 등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등이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주민들과 3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전라남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민호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전라남도나 담양군이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 감사 당국은 폐기물 창고들을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등 이미 고치도록 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잘 살피고 쓰레기 적치의 단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국 / 전라남도 감사관 : 여기(공장) 지금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같이 묶여 있어서 이번 감사 때 약간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행위와 감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민호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만약에 이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라남도의회 61명의 의원과 상의해서 행정조사권도 발동할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