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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린 것처럼 이제 잼버리 대회 참가했던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각지에서 일정을 마무리는 잘해야겠죠.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겠죠?
[성일종]
우선 이 대회가 잘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가 안 돼서 초반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또 태풍이 오니까 범정부가 나서고 또 우리 민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2만 명, 또 충청 지역에 1만 5000~6000명 정도 해서 대학교 기숙사, 기업의 연수원, 종교 연수원 같은 곳에서 수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루 만에 이동 계획을 짜서 현재 분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대다수의 인원들이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서 어쨌든 긴급 시에 대피를 하면서 이 행사를 계속 연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숙소 구하는 것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숙소는 다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사실은 물은 이미 엎어졌고, 그래도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주워 담아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모든 정부 역량과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숙소라든지 또는 잼버리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프로그램에 빵꾸가 안 생기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다. 이런 비판적 견해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동안 K컬쳐, K문화, K한류 해서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뭔가 최신식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세상천지에 화장실, 샤워실 때문에, 모기, 해충 때문에 그다음에 썩은 달걀 때문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역량을 다 모아서 2~3일 남은 잼버리 마무리를 잘 해서 적어도 마지막 돌아갈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무리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하나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연 때.
[성일종]
BTS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BTS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국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BTS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에 손상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자들이 나오는 거죠, BTS 같은. 그런데 BTS가 지금 군대에 두 분이 가 있어요.
이게 공연을 하려면 몸 상태나 또 역동적인 춤, 이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가능하겠나. 그렇지만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 BTS만이,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공연이 될지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국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누가 됐든 좀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해 주면 많은 꿈을 갖고 또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써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날 공연이나 이런 것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러니까 관계당국하고, 또 특히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죠.
[앵커]
아직까지 답이 온 건 없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답이라고는 금방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군요?
[성일종]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죠. 저도 공연을 꼭 나와서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능하면 세계 청소년들한테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게 BTS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 분야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행령으로 군대 면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국회로 넘긴 거예요. 법으로 해달라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0대는 제가 야당이었고 또 21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의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 상품 수출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BTS 같은 분들은 국가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훈장도 받고 이랬으니까 병역을 면제해서 국가에 더 기여도를, 기회를 더 주자. 이런 법안을 하다가 그 당시에 처리를 못 했는데 이런 태풍 같은 또 잼버리 같은 행사가 있을 줄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길게 보면 국가의 국익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BTS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 사실 국격이 실추가 됐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재수]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죠.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에도 나가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 망신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국의 BBC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언론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을 최근에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당장 부산의 국회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이미지 실추 때문에 올 올해 11월달에, 이제 한 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달에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잼버리를 주최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고, 준비 정도를 보고 부산 월드엑스포에 표를 던지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몇 년도 국가 유치 행사로 지정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잼버리 때문에 지금 부산 월드엑스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잼버리가 잼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산 월드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역량을 쌓아올려서 만들어 왔던 좋은 이미지들을 완전히 다 소진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12일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서 하더라도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마무리했다 치고 BTS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잘 마무리했다 치고 어쨌든 예산이 1000억 원이나 넘게 들어간 행사고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성일종]
우리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잼버리를 유치할 때 플랜B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의 태권도공원 같은 데다가 하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현지 실사를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 해외 갔다 오신 분들 온열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돼서 여야 할 것 없이 그쪽으로 함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잼버리를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큰 자산인데 이 개선하는 것의 하나의 동력원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국가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죠. 또 잼버리는 잼버리 정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역 개발에 좀 더 촉매제로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잼버리 대회가 국가의 손실로 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는 전문가의 영역을 맡겨서 위치라든가 기후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일임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정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화장실에서부터 샤워실 또 썩은 계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간척지는 저희 서산, 태안 지역이 간척지를 두 개를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 A, B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저녁이면 해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정상적으로 단가 계약한 대로 들어왔는지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 아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했던 답변 중에 문재인 정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투표를 왜 합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을, 엄청난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을 왜 뽑죠?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 중의 핵심 가치가 책임 정치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져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로 역대급의 남 탓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도 언론, 야당 탓이고 과거 탓이고, 전 정부 탓이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전부 언론 탓, 남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이거 하다가 날을 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이 결정됐습니다.
국내 후보지로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경쟁을 해서 새만금으로 확정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아제르바이젠에서 한국 유치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부가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 누구인지를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권여당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 치러냈습니다.
하계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마찬가지죠. 비등록 엑스포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1991년도에 이 잼버리 행사 아무 문제 없이 치러냈습니다. 이런 역량 있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라 망신시키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둘러봐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같았고 세상 모든 일이 내 책임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상을 하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집권 여당의 자세와 태도를 둘러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면 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잼버리 개막식에 가셔서 3학년 때까지 나도 스카우트 했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건 전부 대통령 내외분이 다 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니까 남 탓을 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오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 절대 잘 되는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 탓 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 봤습니까? 적어도 제 탓이오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부가 이 개최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기구하고 지방정부가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선 걸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 거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고 앞으로 다른 모든 행사를 유치하고 또 준비할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역적 선택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잼버리 대회 할 때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서 다 냈습니다. 여기 적합한지, 새만금 적합하지 않다고.
[앵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내 후보지로. 국내 후보지로 붙었던 게 새만금과 고성이었는데 그러면 전북 내에서 새만금 말고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성일종]
그래서 제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새만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본 실사도 갔다 오고 미국의 잼버리 실사도 갔다 와서 이 새만금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플랜B을 만들었던 것이 무주 태권도장 아니에요. 그런 거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만금에 무슨 기금인가가 있어요. 농지와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그걸 2150억 원인가를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380헥타르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800헥타르가 넘는 더 많은 것을 메운 거예요,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하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고 기반시설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새만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죠.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늘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는 데로 가야지 이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이 염분기가 올라와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다 해놨으니 이 위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올해 전에 했어야지 1년이나 몇 개월 남겨놓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국가적인 창피를 당한 거죠.
[전재수]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조금 비껴나 계신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냈던 영국 잼버리가 철수를 하면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라는 그것도 여러 문제 중 하나겠지만 핵심은 새만금이라는 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샤워실, 얼음물, 의료지원 그다음에 그늘막, 음식, 식사,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새만금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이 난리가 난, 이 사달이 나 있는데 이걸 부지 선정할 때부터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고 운영만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거였다는 것을 이미 영국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농지관리기금인데요. 이게 215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되는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이 지역 때문에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페이퍼로 다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옮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유념해서 보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가 여러 군데에 걸쳐 여가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또 문체위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언론들이 이 재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사임을 했어요. 현장에서 사임을 했답니다. 이게 보니까 변호인 얘기로는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 자꾸 재판에서 다뤄진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저도 여기에 들어오느라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기업가, 주가조작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한때 비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재산 해외로 빼돌리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면서 북한에다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주가 조작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 지금 들어가서 진술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방북비용 대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공소장에도 없고 범죄 혐의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왜 재판이 진행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사실만 이야기해라. 진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사실만 이야기해라라고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 부분은 변호인의 이야기를 좀 새겨듣고 수사를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해야지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 이런 것으로 지금 흘러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일종]
마치 이 수사가 잘못됐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낸 자금 송장이 있고요. 국정원에 신고했었던, 면담에서 했었던 모든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500만 불, 스마트팜 북한에 지어주겠다라고 한 것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평양을 갈 때 이재명 지사가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갔다 오려고 해서 이런 사실들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이재명 지사가 자기 비서실장까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왜 거기를 보냈겠습니까?
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러한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변호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겠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이걸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거짓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코너에 몰린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떳떳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다 부인하고 세상에 여행 갔다 온 자기 핵심 부하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전재수]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형사 사법 절차는 진술이 아니고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돼 있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혐의대로 재판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들이 오늘 법정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건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앵커]
이게 정확히 기사가 나와보고 분석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변호사 얘기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해요.
[전재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로 저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되고 그 공소장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야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 공소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맞는 기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해외 반출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차대한 죄들이 공소장에는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없는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이런 문제 제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십시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공소장에 증거 이런 것들 다 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경찰로 넘겼잖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법을 그쪽으로 경찰로 넘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지연을 하고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실을 이재명 대표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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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린 것처럼 이제 잼버리 대회 참가했던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각지에서 일정을 마무리는 잘해야겠죠.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겠죠?
[성일종]
우선 이 대회가 잘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가 안 돼서 초반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또 태풍이 오니까 범정부가 나서고 또 우리 민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2만 명, 또 충청 지역에 1만 5000~6000명 정도 해서 대학교 기숙사, 기업의 연수원, 종교 연수원 같은 곳에서 수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하루 만에 이동 계획을 짜서 현재 분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대다수의 인원들이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서 어쨌든 긴급 시에 대피를 하면서 이 행사를 계속 연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숙소 구하는 것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숙소는 다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전재수]
사실은 물은 이미 엎어졌고, 그래도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주워 담아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모든 정부 역량과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숙소라든지 또는 잼버리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프로그램에 빵꾸가 안 생기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다. 이런 비판적 견해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동안 K컬쳐, K문화, K한류 해서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뭔가 최신식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세상천지에 화장실, 샤워실 때문에, 모기, 해충 때문에 그다음에 썩은 달걀 때문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역량을 다 모아서 2~3일 남은 잼버리 마무리를 잘 해서 적어도 마지막 돌아갈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무리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하나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잘잘못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연 때.
[성일종]
BTS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BTS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국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BTS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에 손상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자들이 나오는 거죠, BTS 같은. 그런데 BTS가 지금 군대에 두 분이 가 있어요.
이게 공연을 하려면 몸 상태나 또 역동적인 춤, 이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가능하겠나. 그렇지만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 BTS만이,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공연이 될지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국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누가 됐든 좀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해 주면 많은 꿈을 갖고 또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써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날 공연이나 이런 것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이러니까 관계당국하고, 또 특히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죠.
[앵커]
아직까지 답이 온 건 없고요? 어떻습니까?
[성일종]
답이라고는 금방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군요?
[성일종]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죠. 저도 공연을 꼭 나와서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능하면 세계 청소년들한테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게 BTS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 분야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행령으로 군대 면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국회로 넘긴 거예요. 법으로 해달라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0대는 제가 야당이었고 또 21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의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 상품 수출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BTS 같은 분들은 국가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훈장도 받고 이랬으니까 병역을 면제해서 국가에 더 기여도를, 기회를 더 주자. 이런 법안을 하다가 그 당시에 처리를 못 했는데 이런 태풍 같은 또 잼버리 같은 행사가 있을 줄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길게 보면 국가의 국익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BTS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 사실 국격이 실추가 됐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재수]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죠.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에도 나가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 망신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국의 BBC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언론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을 최근에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당장 부산의 국회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이미지 실추 때문에 올 올해 11월달에, 이제 한 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달에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잼버리를 주최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고, 준비 정도를 보고 부산 월드엑스포에 표를 던지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몇 년도 국가 유치 행사로 지정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잼버리 때문에 지금 부산 월드엑스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잼버리가 잼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산 월드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역량을 쌓아올려서 만들어 왔던 좋은 이미지들을 완전히 다 소진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12일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서 하더라도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마무리했다 치고 BTS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잘 마무리했다 치고 어쨌든 예산이 1000억 원이나 넘게 들어간 행사고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성일종]
우리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잼버리를 유치할 때 플랜B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의 태권도공원 같은 데다가 하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현지 실사를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분들, 해외 갔다 오신 분들 온열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돼서 여야 할 것 없이 그쪽으로 함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잼버리를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큰 자산인데 이 개선하는 것의 하나의 동력원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국가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죠. 또 잼버리는 잼버리 정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역 개발에 좀 더 촉매제로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잼버리 대회가 국가의 손실로 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는 전문가의 영역을 맡겨서 위치라든가 기후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일임을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정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화장실에서부터 샤워실 또 썩은 계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간척지는 저희 서산, 태안 지역이 간척지를 두 개를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 A, B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저녁이면 해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정상적으로 단가 계약한 대로 들어왔는지 다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 아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했던 답변 중에 문재인 정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투표를 왜 합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을, 엄청난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을 왜 뽑죠?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 중의 핵심 가치가 책임 정치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져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로 역대급의 남 탓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도 언론, 야당 탓이고 과거 탓이고, 전 정부 탓이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전부 언론 탓, 남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이거 하다가 날을 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이 결정됐습니다.
국내 후보지로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경쟁을 해서 새만금으로 확정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아제르바이젠에서 한국 유치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정부가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이고 지금 집권 여당이 누구인지를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권여당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 치러냈습니다.
하계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마찬가지죠. 비등록 엑스포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1991년도에 이 잼버리 행사 아무 문제 없이 치러냈습니다. 이런 역량 있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라 망신시키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둘러봐야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같았고 세상 모든 일이 내 책임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상을 하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집권 여당의 자세와 태도를 둘러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면 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잼버리 개막식에 가셔서 3학년 때까지 나도 스카우트 했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건 전부 대통령 내외분이 다 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니까 남 탓을 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오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 절대 잘 되는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 탓 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 봤습니까? 적어도 제 탓이오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부가 이 개최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기구하고 지방정부가 유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선 걸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 거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고 앞으로 다른 모든 행사를 유치하고 또 준비할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역적 선택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잼버리 대회 할 때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서 다 냈습니다. 여기 적합한지, 새만금 적합하지 않다고.
[앵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국내 후보지로. 국내 후보지로 붙었던 게 새만금과 고성이었는데 그러면 전북 내에서 새만금 말고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성일종]
그래서 제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새만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본 실사도 갔다 오고 미국의 잼버리 실사도 갔다 와서 이 새만금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플랜B을 만들었던 것이 무주 태권도장 아니에요. 그런 거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만금에 무슨 기금인가가 있어요. 농지와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그걸 2150억 원인가를 거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380헥타르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800헥타르가 넘는 더 많은 것을 메운 거예요,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하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고 기반시설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새만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죠.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늘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는 데로 가야지 이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이 염분기가 올라와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다 해놨으니 이 위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올해 전에 했어야지 1년이나 몇 개월 남겨놓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국가적인 창피를 당한 거죠.
[전재수]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조금 비껴나 계신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냈던 영국 잼버리가 철수를 하면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라는 그것도 여러 문제 중 하나겠지만 핵심은 새만금이라는 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샤워실, 얼음물, 의료지원 그다음에 그늘막, 음식, 식사,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새만금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이 난리가 난, 이 사달이 나 있는데 이걸 부지 선정할 때부터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고 운영만 잘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거였다는 것을 이미 영국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농지관리기금인데요. 이게 215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명과 관련되는 온열질환이 예상되는 이 지역 때문에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페이퍼로 다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옮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유념해서 보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가 여러 군데에 걸쳐 여가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또 문체위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언론들이 이 재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사임을 했어요. 현장에서 사임을 했답니다. 이게 보니까 변호인 얘기로는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 자꾸 재판에서 다뤄진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저도 여기에 들어오느라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기업가, 주가조작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한때 비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재산 해외로 빼돌리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면서 북한에다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주가 조작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 지금 들어가서 진술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방북비용 대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공소장에도 없고 범죄 혐의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왜 재판이 진행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사실만 이야기해라. 진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사실만 이야기해라라고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 부분은 변호인의 이야기를 좀 새겨듣고 수사를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해야지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 이런 것으로 지금 흘러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오늘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일종]
마치 이 수사가 잘못됐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낸 자금 송장이 있고요. 국정원에 신고했었던, 면담에서 했었던 모든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500만 불, 스마트팜 북한에 지어주겠다라고 한 것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평양을 갈 때 이재명 지사가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갔다 오려고 해서 이런 사실들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이재명 지사가 자기 비서실장까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왜 거기를 보냈겠습니까?
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러한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변호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겠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이걸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거짓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코너에 몰린 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떳떳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다 부인하고 세상에 여행 갔다 온 자기 핵심 부하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전재수]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형사 사법 절차는 진술이 아니고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돼 있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혐의대로 재판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들이 오늘 법정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건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앵커]
이게 정확히 기사가 나와보고 분석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변호사 얘기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해요.
[전재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로 저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되고 그 공소장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야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 공소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맞는 기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해외 반출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차대한 죄들이 공소장에는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없는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이런 문제 제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마지막으로 1분만 주십시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공소장에 증거 이런 것들 다 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경찰로 넘겼잖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법을 그쪽으로 경찰로 넘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지연을 하고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실을 이재명 대표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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