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로 늘린 출산장려금, 지급은 반년 넘게 지연...왜?

[앵커]
저조한 출산율로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곳이 많은데요.

강원도 화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급은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 화천군은 인구수가 2만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전국 상위 6번째입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을 표방하며 출산부터 교육까지 여러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

그런데 최근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화천군이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반년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서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상황.

화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 수준인데, 출산장려금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동일한 대상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화천군은 접경지역 인구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인 만큼 정부가 이를 용인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천거주 출산 여성 : 지금 신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따로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죠.]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경쟁 등 역효과 우려도 크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확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