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으로 만든 카톡 계정 2만4천 개...범죄조직에 판매

알뜰폰으로 만든 카톡 계정 2만4천 개...범죄조직에 판매

2023.11.13.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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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뜰폰 유심으로 카카오톡 계정 2만4천여 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심을 해지해도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노려 이른바 '대포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

협박은 온라인에서 산 카카오톡 계정으로 부모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처럼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한 겁니다.

범죄에 사용된 이런 카카오톡 계정을 경찰이 추적했더니 대규모 공급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뜰폰 유심으로 전화번호를 만들고, 번호 변경과 이중 번호 신청을 통해 유심 하나로 카카오톡 계정 5개까지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계정 2만4천여 개를 만든 조직은 개당 3만 원 정도에 범죄 조직 등에 넘겨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억 원을 챙겼습니다.

개통한 유심은 계정 판매 후 곧바로 해지했지만,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카카오톡 계정 수만 개를 생성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당일 해지하더라도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경찰은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든 15개 조직을 적발하고 주범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8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계정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판매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주범들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하고, 범죄수익 가운데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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