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지원금 노린 가짜 채용 '기승'...30여 곳 덜미

[앵커]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청년 120여 명을 고용한 거로 속여 41억 원을 타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와 인건비를 가로챈 업체 33곳도 경찰, 고용노동부 합동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물 등을 피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모두 19개 국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과제사업은 다 비슷하고 채용했다고 보고한 청년 120여 명과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10여 명이 일하는 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씨가 사례금 30만 원에 명의를 빌려 실제 회사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거로 속인 겁니다.

A 씨 등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협박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급여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국가과제를 모두 끝내고 보조금 41억 원을 타냈는데 A 씨는 여기서 무려 21억 원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국가과제사업에 정상업체가 선정되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중용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일원화된 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노동청 합동 수사에서 모두 33개 업체가 브로커 도움으로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13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다며 부정하게 타낸 돈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고용노동부가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41억 원을 타낸 업체 회장과 대표, 영세업체가 지원금 13억여 원을 타내도록 꾸민 30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