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주민투표 입장 차...김동연 "빨리 결정" vs 행안부 "시기 미정"

경기북도 주민투표 입장 차...김동연 "빨리 결정" vs 행안부 "시기 미정"

2023.12.12.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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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를 향해 빠른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검토할 자료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면서 투표 실시 여부나 결정 시기를 확답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달 중순 안에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거나 바라는 대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하려는 것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시 등 서울 편입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기지사 : 김포나 그밖에 서울 외곽 시에 대한 서울 편입 문제는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행안부는 시기를 못 박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 보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최근이라면서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도 포함 도시 명단에는 김포시가 없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별법 3개 모두 김포시가 포함됐다면서 추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북도 명단에 들어 있지만 서울 편입 의사를 밝힌 고양시와 구리시 역시 변수입니다.

행안부는 경기도민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내년 4월 총선 같은 전국적인 선거를 하는 경우엔 두 달 전부터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언제까지 검토하라는 기준은 없다"고 언급한 만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총선 뒤에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권혁용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지경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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