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또 받고?...청주페이 인센티브 '이중 지급' 논란

[앵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충전할 때마다 금액을 더 주고 있는데요.

청주의 경우 충전할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다가 이달부터 사용 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성홍규 기자입니다.

[기자]
6월부터 캐시백 형태로 전환된 청주페이 인센티브.

5월까진 10만 원 충전 즉시 7%인 7천 원이 인센티브로 주어졌는데, 이젠 충전한 금액 10만 원을 써야만 7천 원이 캐시백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며 충전해두고 5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에 걸쳐 총 14%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청주시의 부실한 행정을 지적하며 '미리 사용하지 말 걸 그랬다'는 푸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 :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네요. 미리 좀 알려주고 그랬으면 충전도 미리미리 해놓고 했을 걸 아쉽네요.]

5월 말 기준 청주페이 충전 원금 잔액은 294억 원.

이 금액이 인센티브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된다면 7%인 20억 원이 후불제 변경 이전 충전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황.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충전한 금액에 또 한 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시스템으로 막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런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선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6월 이전에 충전 시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5년 동안은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여러 판례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지역화폐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후불제 인센티브로 변경된 청주페이,

제도 변경에 앞서 인센티브 이중 지급 제한 등 촘촘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YTN 성홍규hcn (gentl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