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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주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청 대상 지역은 2006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신청 지역은 주거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와 교육 환경 침해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호텔 운영자는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2, 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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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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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자는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2, 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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