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연방제 주 정부 권한' 행정통합 추진

부산·경남, '연방제 주 정부 권한' 행정통합 추진

2024.06.1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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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부산과 경남도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통합을 이루려면 주민 동의와 '연방제 국가 주 정부'에 못지않은 자치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아니라 아예 모른다는 답이 70% 가까이 나온 부산·경남 행정통합.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객관적인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에서 관련 논의가 관심을 끌자 이 흐름 속에서 양 시·도가 자리를 마련해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각 시·도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용역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박형준 / 부산시장 : 시·도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에게 널리 알린 뒤 내년 3월에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완수 / 경상남도지사 :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도민의 뜻이 중요하고 시·도민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와 함께 폭넓은 자치권과 재정권 등 실효성까지 갖춰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양측 생각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특별법 안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저희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완수 / 경상남도지사 : 위상 변화 없이 몸집만 키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옛말에 없는 집에 식구만 많으면 오히려 더 살림이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양 시·도는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발전 축이라며 관련 특별법에는 과감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행정통합에 뜻을 함께해 무리가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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