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60년...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도입된 첫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과 산재보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지금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박종길]
저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말 산재 사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분들을 신속하게 보상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급여재활의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응반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친 분들과 사망하신 분들 어떻게 보험금을 받게 됩니까?

[박종길]
일단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이분들이 받던 급여의 60% 정도를 평생 그리고 자녀들은 만 24세까지 지급받게 되고요. 다치신 분들은 전액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로 70%,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는 건가요?

[박종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쪼록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관련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3개 지사와 11개 직영 병원이 있으며 1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상당히 큰 조직인데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시죠.

[박종길]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이라 하면 일을 하는 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협에 또는 위험이라고 하는 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복지사업이라고 하여 이를 하는 모든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일을 하는 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직장인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육아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10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30개 자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업무 중에서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산재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 중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경이 어땠습니까?

[박종길]
18세기에 산업사회가 도래되었는데요. 우리 생활패턴이 그 이전에는 자급자족이었는데 산업사회가 도래되면서 나의 노동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생활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사회가 일찍이 도래한 유럽에서도 산재보상제도가 제일 먼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1964년에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박종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건강보험이 있는데 굳이 산재보험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비 부분인데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부담분 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은 치료로써 끝나는데 저희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활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조로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처럼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게 됩니까?

[박종길]
기본적으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2018년부터는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 중에 당한 재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 대상 기준을 설명해 주실까요?

[박종길]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모두 자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사업주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거든요, 보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수고용형태 고용자라고 해서 택배라든지 퀵서비스, 대리기사,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보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대상에 택배나 퀵서비스, 그런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박종길]
다만 이런 분들은 약간 근로자 성질과 자영업자 성질을 반박씩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거든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이런 반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종의 사용자 성격을 가진 분들이 반 그리고 근로자들이 반 이렇게 보험료만 50%, 50%씩 낸다는 특징만 다르고요. 산재보험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1964년부터 60년이 흘렀는데 그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한번에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종길]
산재보험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양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5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은 다 적용되고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든지 일부 자영업자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받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의 보호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 2100만 명 정도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이고요. 이런 부분이 양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의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출퇴근제도 보호를 받고요. 특히 최근에 질병에 관심이 많은데요. 뇌,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특히 직업성 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산재 보험의 개선 과제, 또는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종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치유와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의 핵심은 이분들을 치유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서비스를 강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수 있는 직장복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사회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박종길]
두 번째로는 지난해 산재 카르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 부정수급 등등 관련해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의롭고 실효적인 보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중손실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인데 가입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탈법행위를 척결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과거, 미래 산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장님 취임 후에 새로운 비전도 만드셨다면서요?

[박종길]
그렇습니다. 저희의 새 비전이 일터의 안심, 생활의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인데요.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상당히 큰 조직이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4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약간 혼동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14가지 일을 대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보험과 근로복지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보험 사업으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에 안정을 드려서 최소한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드리겠다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드리고요. 적시, 적시라는 건 제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적시 서비스 그리고 감동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각오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