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로 '들썩'...'강남 3구+용산' 규제 검토

그린벨트 해제로 '들썩'...'강남 3구+용산' 규제 검토

2024.08.10.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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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더해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용산과 강남 3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린벨트 전역을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올해 말까지 지정해, 선제적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녹색 공간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이해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반포동과 잠원동 등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별로 핀셋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같이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초강수 대책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고 하면 2, 3차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을 가만두고 보진 않겠다는 경고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김진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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