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생태자연등급'...개발 제한 풀어준 자치단체

[앵커]
우리나라 산지에는 '생태 자연 등급'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등급에 따라 식생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 이게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따로 만들어 개발을 허가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 야산.

산지 일부를 깎아내고, 택지 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터 닦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근 주민 :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자연적으로 우거진 그런 소나무들이 다 절단이 되고 파쇄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목들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정한 생태 자연도 2등급에 환경성 평가 1등급 숲입니다.

자연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곳.

하지만 건축주는 지난해 춘천시로부터 해당 산지 일부 지역에 산지 전용과 건축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산지 전체를 택지로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내기도 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춘천시는 2년 전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해 산지 개발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생태 자연도 2등급이지만, 춘천시가 제작해 분류한 등급은 4등급으로 조례상에도 위반되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개발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자치단체는 편의대로 해석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생태자연등급 2등급은 개발을 제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여기에 산림을 훼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다시 기준을 만드니 환경부 등급은 있으나 마나.

식생이나 숲 생태계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산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하며 5년간 150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치단체 포부 역시 무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