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오세훈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2024.08.30.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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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과 관련해 교육감 선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상황이 빈번했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은 주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와 관련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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