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무면허 악용·가족까지 동원해 보험금 타낸 30대 집유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 보험금까지 뜯어내고 범행에 가족까지 동원한 30대 남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내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7일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A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신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입원 치료 하는 등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아내 B 씨와 친구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열흘이나 입원했고, A 씨 부부는 입원 중에 외출해 쇼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모두 3,7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배우자와 여동생을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