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사업 부적정...수사 요청"

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 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 천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집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