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지방소멸 대응...포용적 이민 대전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30일) 유상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포용적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이민 제도와 비자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선별적 이민제도에서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포용적 비자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역시 "외국인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 투입' 수준이 아닌, 국내 이민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 정책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수 산업인재 유치를 위한 전문 숙련노동자 취업 비자를 도입하자면서, 독일의 'EU 블루카드' 모델을 모방한 'K-블루카드'와 함께 지역 맞춤형 비자 신설을 제언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