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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남도민 공청회에 이어 국회 세미나 등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20곳, 고령화율도 26.5%로, 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문금주 의원을 대표로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문금주 /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극적으로 합의하고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을 유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남의 문제는 전남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법안은 이처럼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성 박사 /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목표를,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남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큰 정책적 시사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남은 '해상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미래 먹거리 인·허가권의 이양도 특별법안에 담았습니다.
또, 전남에 특화된 글로벌 관광과 물류,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특례 보장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 전남지사 : 같은 바다인데, 제주도 바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하고 전라남도 바다는 도지사가 허가를 못하고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매여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야심차게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게 전라남도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 지방 분권을 보장받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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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남도민 공청회에 이어 국회 세미나 등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20곳, 고령화율도 26.5%로, 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문금주 의원을 대표로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문금주 /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극적으로 합의하고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을 유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전남의 문제는 전남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법안은 이처럼 전라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성 박사 /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목표를,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남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큰 정책적 시사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남은 '해상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미래 먹거리 인·허가권의 이양도 특별법안에 담았습니다.
또, 전남에 특화된 글로벌 관광과 물류,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특례 보장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 전남지사 : 같은 바다인데, 제주도 바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하고 전라남도 바다는 도지사가 허가를 못하고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매여 있습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야심차게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게 전라남도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 지방 분권을 보장받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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