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 사기범 설립 회사, 사업권 박탈 적법"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이 설립한 업체 A사가 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와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A사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시행 기간 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