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산업부 장관에 '죽전동 광산개발 반대' 서한문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수지구 죽전동 광산(채석장)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장은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경사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달 중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광산 개발 예정 부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로,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가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2021년 6월 이곳에 A 업체의 광업권 설정을 위한 산업부와 공익협의 당시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금도 개발 반대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A 업체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