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경제 위해 규제 절반 들어낼 각오로 뛰자"

오 시장은 오늘(19일) 6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한국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 주택과 도시 계획 분야 규제를 계속 철폐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특히 건설업 분야는 별도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깊이 살펴보고 신속하게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 주재 정례 간부회의를 규제 철폐 회의로 바꿔 매달 열고, 1·2 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규제 철폐 관련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며, 기조실 주관 실무회의를 통해 철폐 대상 규제를 발굴·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을 위해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