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양양군수 주민소환되나?

[앵커]
탄핵 정국 속에 강원도 양양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직접 해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청구한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원 해결을 청탁한 여성에게서 금품을 받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하 양양군수.

내년 1월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각종 비위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군민들의 분노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 기준인 유권자의 15%를 훌쩍 넘은 4,7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서명부 열람과 검증이 완료되면 김 군수의 소명을 거쳐 내년 2월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명부 열람 첫날 김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확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동일 /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 군수가 직접 열람장에 나타나서 서명인들의 정보를 열람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이 제도가 바로 된 제도인가….]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됩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민소환 투표 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는 11명.

이 가운데 시행 첫해에 2명이 해임됐고,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하혜수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외국의 주민 소환제를 살펴보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투표 요건, 둘 중 하나는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군수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