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해를 넘긴 강원교육감 재판...1심 선고 첩첩산중

검찰, 신경호 강원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선거 재판 1심 선고 법정기한 6개월 훌쩍 넘겨
시민단체, 신속 재판 요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 상실

[앵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 교육감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으면서,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신경호 강원 교육감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는 재작년 4월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을 벌였고,

두 달 뒤엔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호 / 강원도 교육감 (2023년 4월) : 조사 과정일 뿐이고, 재판 나가서 만약 검사가 불러 조사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지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며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신 교육감 본인 역시 교통사고와 대외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재판의 1심 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했고, 재판은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강원지역 시민단체가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1,63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순 / 참교육학부모회 강원지부 :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누명이라면 누명 벗으시고 정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인석에 오를 인물들이 수두룩해 신 교육감 임기 내에 판결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