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무죄'..."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수긍할 만함 범행 동기가 없고 범죄 사실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25년간 장기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가족과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

[김신혜 / 재심 무죄 선고 피고인 :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를 다시 만난 가족은 그동안 쌓였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후성 / 김신혜 동생 : 아버지와 누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실감이 안 나요.]

다른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장동익 씨와 윤성여 씨도 꽃다발을 건네며 반깁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에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1심 재심 선고는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김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자백 진술도 김 씨가 모두 부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긍할 만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부검에서 많은 약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점을 고려하면 음주 자체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영 / 김신혜 씨 변호인 :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피고인의 마음과 몸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는 옥고에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를 제기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촬영기자;이강휘



YTN 오선열 (ohsy5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