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허위 공문서 작성 소방관 집행유예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인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 보고서와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