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규제 철폐 속도...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 조처로 도시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습니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문화재나 학교 주변, 구릉지 등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아져도 실제 용적률이 220%에 그친다면 공공 기여율은 10%가 4%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는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철폐안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