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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 재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사건 당시 김 씨가 가족과 수사 기관에 '술에 수면제를 타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한 자백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의 허위 자백 가능성과 압수물 위법 수집 여부 등을 재심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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