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오늘 1심 선고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과 인공 수초 섬 업체 관계자 등 8명에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의암호에 설치 중이던 인공 수초 섬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피고인 사이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수초 섬 설치 업체 측 관계자들은 서로 상대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2020년 8월 의암호에서 물살에 떠내려가던 인공 수초 섬을 묶는 과정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이 뒤집혔습니다.

당시 세 척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2명은 구조됐지만, 시청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