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서울 '1종·도심 규제 지역' 숨통 트인다

답 없는 서울 '1종·도심 규제 지역' 숨통 트인다

2025.01.14.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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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 화두로 민생 살리기를 내걸고, 이를 위해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 2주 만에 벌써 규제 철폐 4호까지 내놨는데, 모두 부동산 규제로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흑석 11개 정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구역 해제돼 10년 이상 방치된 흑석 10구역입니다.

산기슭이라 경사가 가파르고 집들도 낡아 재개발 요구가 많지만,

1종 주거지가 80% 가까이 되고 경관지구로 묶여 매번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흑석 10구역 주민 : (경사가 심해서)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열선을 다 깔았어, 두 군데나. 눈 오면 나오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가 너무…. 아주 낙후된 데라고 그래야죠.]

서울시가 이렇게 각종 도심 규제에 묶여 '답이 없는' 지역에 숨통을 트여줍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종 상향 시 무조건 사업장 면적의 10%를 공공 기여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종 상향을 해도 다른 규제로 실제 용적률이 220%에 그쳤다면, 공공 기여도 실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 4%만 받게 됩니다.

시는 흑석동과 정릉동 등 사업지 내 1종이 많은 규제 지역 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존의 제도는 지금처럼 공사비가 안 비쌌을 때 유지됐던 시스템이니까, / (기존 제도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도심 쪽에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을 텐데,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 공급의) 효과는 서울시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데도 계속 상가를 짓게 했던 규제도 철폐됩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절반인 10%로 줄이고,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거나 준주거지역은 상가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는데,

당장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주거 비율을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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