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해지 적극 검토...곧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과 잠실, 목동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곧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폭등 시기에 도입된 '비상 대응 조치'였는데 지금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은 것이기에 당연히 풀어야 하고, 현재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