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적극 검토"..."규제 폐지 제안 모두 답변"

오세훈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모든 제안 답변"
"소단지·대단지 통합 정비 혜택, 도울 가치 있다"
"청계천 차 없는 거리, 매출 실증 통해 재검토"

[앵커]
서울시 규제개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부동산 규제를 덜어낸 데 이어 생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덜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내수 성장 여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가좌동의 전통시장.

시장 앞 정육점 주인은 모처럼 찾아온 설 대목에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통시장 밖에 있고, 골목형 상점가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육점 상인 : 여기는 시장 바로 앞인데도 안 되니까. 좀 아쉽죠. 와서 상품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가고 하시니까.]

서울시는 이런 민생규제들을 '원점 재검토'하기 위한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지를 적극 검토하고, 사업 규제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동혁 / 부동산 공인중개사 : GBC 구역 지정 관련해서…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가까이….]

[오세훈 / 서울시장 :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솔빈 / 게임 유저 : 게임에 사용되는 오브젝트를 S-맵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싶은데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에 저희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꼭 S-맵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공개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서…어떤 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면 (규제를 풀겠습니다).]

오 시장은 소단지 아파트가 대단지와 통합 정비 시 혜택을 고려해달란 제안엔 충분히 도울 가치가 있다고 답했고,

청계천 차 없는 거리로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의 하소연에는, 실증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표 아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뒤에도 4월 10일까지 100일간 규제 개혁 제안을 받고 모두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디자인;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