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 원 선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런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되레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