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를 산재로 위장...체류 기간 연장한 외국인 적발

자해를 산재로 위장...체류 기간 연장한 외국인 적발

2025.01.22.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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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해를 산업재해로 위장해 요양급여 등을 타내고 합법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외국인 15명과 허위 사업장을 차려 범행을 도운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외국인들은 자해로 생긴 상처를 일하다 다친 것으로 속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5억 원가량을 가로챈 뒤 '산재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A 씨는 허위 사업장을 차려 산재 판정을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불법 체류 중이거나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15명은 모두 강제 출국되고 달아난 외국인 4명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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