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령인구 감소...'입학지원금'이 해법 될까

울산 학령인구 감소...'입학지원금'이 해법 될까

2025.02.01. 오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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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은 매년 줄고 있는데, 5개 구·군 중 울주군만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한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주는 입학지원금이 도움이 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는데, 중구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출산율 유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울산.

만 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5천82명으로 반 토막 났고, 1명 이상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0.814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취학 아동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울산 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학생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는 7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이 마련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지속되는 울산 지역의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의 지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05명으로, 울산시를 비롯해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1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울주군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 입학지원금을 운영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인숙 / 울주군 여성가족과장 : (울주군은) 2020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가 2024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지원 중인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만 원 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 성격의 자체적인 입학지원금을 마련한 겁니다.

현재 울산시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 중에선 울주군만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해,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 입학 시 3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에서도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육아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와 내용이 비슷해 중복 지원 조례가 될 수 있어, 조례안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영진 / 울산 중구의원 : 울주군처럼 중복 지원되지 않는, 소외계층이나 또 다른 금액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새롭게 찾아보려 합니다.]

남구와 동구, 북구는 입학지원금 도입을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규모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저출생으로 울산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울산 지역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YTN 박영훈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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