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해 수도권 집중 극복"..."현실성 떨어져"

[앵커]
수도권 집중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시·도간 입장 차가 크고, 행정적·재정적 권한 배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뒤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까지 줄어듭니다.

도 단위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도권에 한정되면서 비수도권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꾸린 민간 위원회가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현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장 :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의 2개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초광역권의 거점으로 권역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광역시와 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광역시의 재정이 농어촌 지역에 분산된다든지, 거점도시에서 먼 지역은 소외될 거라는 우려 등입니다.

재정 권한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기창 / 경북 안동시장 (지난해 11월 18일) : 현실적 실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점 도시인) 대구와 협력해서 살아가야지 흡수되어서 살아갈 대상은 아닙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지자체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