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로 군 간부에 고리 대부...징역 2년 4개월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대부업의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고 채무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금리 연 3만％의 이자를 받으면서, 특히 암구호나 피아 식별 띠, 부대 조직 배치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