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4곳, 행정처분은 1곳만...군청의 이상한 단속 잣대

[앵커]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운영 중단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지역 특산품인 시래기 생산업체인데요.

똑같은 업체가 같은 농공단지 안에 4곳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만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초 양구군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수도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심형섭 / 시래기 생산업체 대표 : (수익의) 50%까지가 1·2월에 나와야 하는데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시래기를 삶고 배출하는 물은 폐수라는 겁니다.

업체는 정말 황당합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지난 4년간 문제없이 시래기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심형섭 / 시래기 생산업체 대표 : (물 외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아닌 식료품으로 변합니다. 가공식품으로 변해서 저희는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악취 민원으로 점검을 나온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측정 한 번 없이 폐수를 내보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지도 논란이지만,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똑같은 시래기 생산업체가 3곳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래기를 삶고 있고,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 역시 없습니다.

[인근 시래기 생산업체 관계자 :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래기 삶은 냄새 그 정도지. 쉽게 얘기해서 좀 미운털 박히면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공단지를 벗어나면 생산 방식이 같은 시래기 업체가 지역에 열 곳이 넘지만, 군청은 해당 업체만 걸고넘어졌습니다.

양구군 담당 부서는 업체 모두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원 양구군 환경과 관계자 : 본인이 불법을 했는데 남도 불법을 했다고 억울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만 처벌받고 난 5년만 (처벌)받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어 다른 업체도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권한남용이며 지나친 기업규제라며 상식과 법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 양구군 환경과장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사는 것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부합이 있을 수 있어요.]

설 대목을 놓친 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현재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