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춘천 민간임대아파트...318세대 피해주민 집단소송

[앵커]
최근 시공사 부도로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됐고, 입주 예정자들은 빚만 떠안게 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기관, 시행사 모두 책임을 피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정률은 70%대에 멈췄습니다.

318세대 입주예정주민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을 믿었습니다.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385억 원.

모두 보증공사 계좌에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대금이 모자란다며 나머지 돈을 공사비로 모두 사용한 겁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지만, 시행사와 대출을 해준 은행, 보증공사 모두 3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희연 / 피해 입주 예정 주민 : 시온토건, 새마을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그들은 우리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남희연 / 피해 입주 예정 주민 : 임차인을 모집해 서민의 피를 빨아 사익을 채운 시온토건과 새마을금고, 수백 명의 피해자와 수백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만들어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그들의 죄가 소상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과 기업 간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라 개입을 고심하던 춘천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진우 / 춘천시 공동주택과장 :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집 없이 월세로 떠돌며 은행빚만 떠안게 된 주민들,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보증금만이라도 돌려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