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 담임교사 유죄...교육계 반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에겐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학생이 체험 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사 측 변호인은 안전조치를 모두 했지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직 처리됩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는 이번 판결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에겐 버스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