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제외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내일(13일) 공고 이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